[박수남의 폴리코노미 20] 배임죄 폐지…한국 자본주의 72년 형벌의 굴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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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수남의 폴리코노미 20] 배임죄 폐지…한국 자본주의 72년 형벌의 굴레

– #보관법 – 한국AI생태계 경제형벌 배임죄 자본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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