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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 “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…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야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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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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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픽

이 대통령 “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…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야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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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DSR 규제 미국정치 배임죄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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